연금개혁 좌초 위기에 브라질 '셧다운' 공포

재정난으로 일부 부처 멈출 판
헤알화 환율 치솟고 증시 하락


[ 정연일 기자 ] 재정난을 겪고 있는 브라질 연방정부가 올 하반기 부분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민과 의회 반대로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브라질 현지 언론은 브라질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오는 8월부터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예산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택 건설 계획을 축소하고 연례 인구통계 조사 비용 등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 지연이 브라질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대표 공약인 연금개혁을 당초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연방하원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시장에선 브라질 정부가 연내 연금개혁을 끝내지 못하면 회복세를 보였던 브라질 경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브라질 연금개혁은 친(親)시장주의자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상징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여겨진다. 연금개혁을 성공해야 다른 친시장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서다. 영국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브라질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놓이면서 브라질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난 3개월 동안 약 7.5% 급락했다. 브라질 증시 보베스파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3.7%가량 하락했다. 지난 3월 기준 브라질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8.4%로, 전달에 비해 1%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필수적인 사회비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브라질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