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작심비판'한 이제민 부의장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 토론회

국민경제자문회의·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위 공동 세미나


[ 김익환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제민 부의장(사진)이 9일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5월 10일)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 부의장은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지만 속도와 방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경제정책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충분한 논의도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노사관계가 나빠지고 사회협약도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2017년 4.16배에서 2018년 5.47배로 올라간 지표를 제시하며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상대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말 임명된 이 부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핵심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행사에서 홍장표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음식료 업종 등에서 고용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중년층 퇴직자도 늘면서 소득분배 지표도 나빠졌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 인상보다 그동안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 수장들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한편 공공과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적극적 재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재정 지출 승수가 낮은 만큼 재정을 쓰는 대신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씀씀이를 구조조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