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과 연대 필요하지만…징용배상은 韓 책임”

"징용 배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라"
외교청서에서 '징용공' 삭제하며 은폐 시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용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미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삿포로에서 열린 '요미우리 비즈니스 포럼 2019'에서 '향후의 일본외교 방향'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즉각 판결에 반발하며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하며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공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은 한국 정부가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는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로 바꾸며 ‘징용’ 은폐에도 나섰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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