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규제 개선됐지만 아직 미흡…중기 옴부즈만, 1618개社 조사

[ 서기열 기자 ] 중소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지난 정부 때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올 1~4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161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9.8%가 ‘현 정부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답해 ‘악화됐다’는 응답자(14.0%)의 2배를 넘었다. ‘변화없다’는 응답은 50.4%였다.

기업규제 수준이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는 43.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서도 20.8%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와 행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이 각각 33.4%, 33.6%에 달해 ‘만족스럽다’는 기업보다 3배가량 많았다.

정부의 규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꼽은 기업이 55%로 절반을 웃돌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