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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수입車·부품 관세 결정 6개월 연기"…'韓 면제' 거론 없어

입력 2019-05-17 23: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 관련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등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11월까지 연기된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및 EU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는 관측이다. 다만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본입장은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면제 가능성도 거론돼왔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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