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에서 쏟아진 자영업자 불만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이 20일 주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는 업계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관련 연구단체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정책 과제를 쏟아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할수록 신뢰가 없고 감흥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가지고 성과를 말하는 게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해달라”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는가”라며 “정책에 대한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고 말했다. 봉필규 전 경기도 상인협회장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해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법도 제정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 앞서 “정책 성과를 짧은 시간 내 평가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체감경기 100을 중심으로 좋아진 적이 거의 없지만 등락하면서 추세적으로는 그나마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청중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발표자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기본법을 제정해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니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을 대표해서 이 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