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인당 600弗 면세한도 상향 검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 이태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600달러인 1인당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용 기간인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면세점협회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진 2017년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해외에 다녀오는 내국인의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71만원)다. 미국 800달러(약 95만원), 일본 20만엔(약 219만원), 중국 5000위안(약 86만원) 등에 비해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0달러(약 60만원)보다는 높다.

정부는 출국장 및 시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출국장과 시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이번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600달러다. 1인당 구매한도가 총 3600달러(약 429만원)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출국장 및 시내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주는 면세 혜택을 늘리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예측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했고 앞으로 석 달간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점, 지방재정 분권을 하면서 약 8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떼 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난해 내놓은 5개년 계획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