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안팎(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한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40년이 지나 시설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보면 저수지가 96%에 이른다. 댐(45%), 철도(37%) 등도 30~40%대 수준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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