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이어지는 저물가 상황에 대해 국제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하락, 투자·소비의 감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1∼5월의 전년 돈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를 상당폭 밑도는 0.6%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하면서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해 물가 상황에 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둔화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은 물론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하방 압력이 모두 늘어난 점을 지목했다. 우선 국제유가가 1∼5월 중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한 게 공급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낮췄다.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1∼5월 중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로 낮아졌다. 수요 측면에선 올해 들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 역시 둔화한 게 물가상승 압력을 낮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정책 측면 영향도 있었다. 수도권 택시요금과 전국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오르는 등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됐지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확대된 데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게 물가 오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한 유류세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적인 요인 외에도 구조적 변화가 물가 상승률을 기조적으로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해외 요인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도 물가를 낮추는 데 힘을 보탰다.
한은은 공급 요인과 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4월에 내놨던 전망치(1.1%)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까지의 물가상승률(0.6%)을 고려하면 하반기 유가 급등 등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은은 내년 이후 전망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은 데다 복지정책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한은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를 산출해 보더라도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이 지수가 계속 0.2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도가 '매우 낮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0.14에 이어 올해 1분기 0.18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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