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시'로 병역 면제…오신환 "운전도 못 할 정도라는데…증명하라"

윤석열 인사청문회
오신환 의원 "부동시로 병역 면제, 자료 제출하라" 요구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동시'(짝눈)로 병역 면제된 점이 인사청문회의 논란거리가 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짝눈)'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된 부분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 관련 사안 중 병역면제 사항이 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병적기록부상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공직자 임용 시에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 2010년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대형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김황식 총리 후보자 부동시와 관련된 청문회 당시 의사의 말을 빌어 '부동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수술을 하기 전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기 어렵다,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이다'라고 했다. 수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시력검사표를 제출하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 졌다. 그 이전부터 시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굴절도 검사를 통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보면 현재도 부동시로 눈이 어지러워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의혹에 대해 해소가 될 텐데, 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정당 하다 안하다를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시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절도가 다른 것을 뜻한다. 부동시는 두 눈을 완전히 교정한 안경을 쓰면 안정피로를 일으켜 이 안경을 오래 쓰고 있지 못하게 된다.

윤 후보자가 병역 면제를 받았던 1982년 당시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에 따르면 좌우 양쪽 눈의 곡광도(굴절률) 차이가 3.00D(디옵터)이상이거나, 곡광도 차이가 2.00D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