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러 영공침범 규탄하는 결의안 국회에 제출한다

자유한국당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안으로 국방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선박이 앞마당 거닐 듯 동해상을 휘젓더니 카디즈 침범 사태가 일어났다”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북한은 잠수함 공개로 안보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 위협당하는 안보가 언제 가라앉을 지 모르는 난파선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한다”며 “대민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군사 위협을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식민 망령을 떨치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 시위와 영공 침범은 와해되는 3각 공조를 파고들어 한·미·일을 끊어내겠다는 의도”라며 “영공 침범은 결국 중·러 군사적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결속을 한국과 미국에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중·러 결속이 공고하는데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위험 카드부터 꺼내는 돌격대장식 외교로 안보 틈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긴 이 정권이 좌초한 위기”라며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