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2일 각의서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강행할 듯

식품·목재 뺀 전략물자 규제
일왕 개정안 공포 후 21일 지난
내달 23~26일께부터 시행될 듯


[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23~26일께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8월 2일 각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의를 여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주 초까지 휴가를 간 점을 감안해 다음주 금요일 각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포 이후 21일 뒤 시행된다. 공포 시점이 이르면 다음달 2~5일께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23~26일께부터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8월 내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확실히 제외하기 위해 각의를 2일 이후로 늦춰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의 후 공포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각의에 앞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달 1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공모 절차에는 이례적으로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90%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3만 건의 대다수는 일본의 일반인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을 경제보복 조치의 정당화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산업성이 24일까지 접수한 의견수렴 내용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각의 일정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