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개도국 지위 시정 요구, 국내 농업부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한국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만약 개도국 지위에서 우리나라가 철회되면 농업부분이 타격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된 개도국지위 특별대우 철회 주장이 오히려 한국에게 직격탄이 됐다"고 했다.

미국이 WTO에 제시한 개도국 우대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G20 국가,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 네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개도국지위가 철회되면 국내 농산물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다.

정희성 연구원은 "WTO 개도국지위가 갖는 우대사항은 150여개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농산물 부분에 대한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관세감축 부분과 보조금 지급 축소가 예상된다"며 "관세의 경우 감축 기간·면제 혜택 등이, 보조금의 경우 상한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한국투자증권은 판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