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 수출규제 이어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2차 경제보복 단행

일본,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이어 2차 경제보복 단행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에 돌입한다. 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이고,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 유력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의 정령 개정이 각의에서 결정됐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하고, 그날로부터 21일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 여 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고,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