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데 따른 대책으로 정부가 다음 주 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오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 시중은행장, 국책 보증기관 이사장 등과 함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도 격상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필요시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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