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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경 댓글]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등

입력 2019-08-12 17:43   수정 2019-08-13 00:11

▶사업자 처벌로 법이 바뀌고 경기가 부진해 고민하는 사장만 늘고 있다. 갈수록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 국가가 제조업을 보호해야 성장할 수 있다. (mmjc***, 8월 11일 네이버)

:8월 12일자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 기사에서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벌칙조항 상당수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현실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과잉규제라는 보도를 보고.

▶지금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라 봅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lsy6***, 8월 11일 네이버)

:8월 12일자 <악재 쏟아지는데…‘차·철·조’ 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깃발 드나> 기사에서 한·일 경제전쟁 등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 자동차·철강·조선업계 노조가 본격 투쟁에 나설 태세라고 전한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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