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개인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대상 법인 1635곳과 개인 2039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 검증 대상이 된다. 신고...

6월은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달이다. 영주권자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작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 5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지 하루 만에 글로벌 2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양 업체가 증권을 취급하면서도 당국에 사업자...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사장이 발 각질을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했다는 방문 고객의 고발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본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 측은 지난 10일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위생 논란과 관련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주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주가와 금리 등 금융지표는 정상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하다. 은행 파산에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워싱턴뮤추얼은행 사태와 대비된다. 이 은행이 뱅크런으로 망하는 데는 열흘이 걸렸다. SNS 메신저의 위력이다. 한국의...

빛이 반사되는 투명한 술잔에 떨어지는 가볍지만 기름진 소리. 그리고 눈을 황홀하게 하는 빛깔이 나의 마음을 따듯하게 한다. 누군가 말했다. 위스키는 ‘액체로 된 햇빛’이라고. 연한 금빛, 진홍빛, 투명한 단풍나무 빛은 오묘한 색의 조합인 보석 호박(琥珀)을 연상케 한다. 연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자기 전...

전대미문의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국가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의 대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이뤄졌으나 작금의 초변화 대전환은 과거 대응 방식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과거의 국부적, 순차적, 진화적 변화는 체제를 유지한 채 개별적으로 대응해도 됐지만, 요즘 같은 총체적, 동시다발적, 혁명적...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지는 병이다. 서양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5년간 발병률은 65세에서 2.5%, 70세는 6.7%, 75세는 10.8%였다. 우리나라도 고령인구 증가로 황반변성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약 17%, 70세 이상은...

얼마 전, 국제로봇자동화대회(ICRA 2023)에선 한 로봇의 오싹한 말이 이목을 끌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는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최악의 경우, 로봇이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한우는 지구상 최고의 고기다.” 미국의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 케이트 스프링거가 한우를 맛보고 난 뒤 내린 평가다. 한우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식재료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런 한우가 우수한 맛과 품질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음식은 예로부터 “맛이 없다” “특별한 게 없다”라고들 하는데 그건 주변 ‘맛집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때문에 생겨난 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런던에는 매년 4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K푸드 열풍이다. K푸드는 블랙핑크, BTS 등 인기 가수들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고 주변 모두 웃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 혼자 웃고 주변 모두 우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한다. 그만큼 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께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위한 가장 좋은 소망 리스트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대형 로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법률자문 준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인프라 복원사업 규모만 약 12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건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도 로펌들을 움직인...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분당이 인테리어 무단 도용 여부를 두고 월미당과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월미당은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분당이 “월미당의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법인 KL파트너스가 글로벌 로펌 베이커앤드맥켄지와 손잡고 합작 로펌을 세운다. 합작 로펌 설립을 통해 국경 간 거래(크로스보더) 자문과 국제중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KL파트너스는 베이커앤드맥켄지와의 합작 로펌 설립 인가 신청서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올...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 전략은?’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상진 중대재해대응센터장(사법연수원 30기)이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을 다룬 판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그 뒤를 이어 강태훈 변호사(36기)가 최근 수사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 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초등학생이 한 아파트 철제 흔들의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3시3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흔들의자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철제로 만든 흔들의자가 부러지면서 놀이터에 있던 A군을 덮쳐 발생했다. 당시 놀이터에는 A군 외 다른...

케이뱅크는 지난 5월 새로 취급한 아파트담보대출 중에서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83%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5월 평균 고정금리 취급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고정금리 아담대 상품은 첫 5년 동안엔 고정금리로 유지되고, 이후엔 12개월마다 금리가 금융채에 연동돼 변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