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현장 방문해 공약 집행 상황 점검하겠다"

"지역공약 이행 계획은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6월 중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이행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공약 사업 이행과 예산 낭비 여부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올해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당국,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흐름, 엔화 약세 등 하방 위험,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상시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도 비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운용의 틀을 '국민', '협업',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세출 구조의획기적 전환,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으로 이같은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가계부에 관한 오해를 경계하며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하고,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므로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가계부에 지역공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은공약가계부와는 별개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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