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담 청.진.기] (3)-下 "선거법 개정…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이끌 것"

※ 앞선 내용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③-上]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주에는 [신년특집 도.우.미 vs 청.진.기]가 연재됩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선거연령 하향이 함께 통과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는 평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제2의 인헌고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해 각 정당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하 장) : 정치라는 것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치는 정말이 낯설 것이다. 그런 정치가 젊은 친구들 즉 만 18세 어쩌면 대입을 위한 수능 공부를 위해 교과서에 적혀있는 것만 외우느라 에너지를 쏟았을 수 있는 청소년에게 직접 참여하라고 한다면 당장은 주체적인 의사보다, 기존에 의존해왔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시작으로 점점 한국 정치가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가 반영되는 정치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에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위원을 모집하고 청소년 당원 활동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모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듯, 누나 형이 들어주듯, 친구가 들어주듯 낯선 곳에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일상에서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소통의 창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신) :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제도권 교육도 필요하다. 실제로 후보로도 뛰어봐야 하고 참여도 해보고 토론도 해봐야 한다. 다만 한국 교육에서는 그게 어렵다. 이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번 선거 때 확실히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들이 어떤 표를 던질지 주목해야 한다. 비록 적은 수의 유권자이기는 하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므로 젊은 사람들의 표가 장년층을 이길 수는 없다고 보지만 진보 정당들은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숙제다. 대안 정치, 그들을 위한 정치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왕복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하 왕) : 정의당 내에서도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한국 정치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도 내야 한다. 결국에는 청소년기에 놓여 있는 모든 청소년의 이야기가 사회적 의제로까지 번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이 입시제도 등을 보더라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다루기보다는 학부모 위주로 고민이 이어졌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다. 정당들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 당내에서도 예비당원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청소년특별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해외에서는 최연소 총리 등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들의 정당 참여가 불가능해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다. 피선거권도 만 25세부터인 상황에서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주민자치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만 14세다. 동네에서 밀접한 정치를 할 때는 만 14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선 대표자를 뽑을 때는 선거권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방자치 제도 아래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고민들이 있는데 선거제도만 못 따라가 주고 있다.

신 : 현재는 청소년들 정당 가입이 막혀있다. 선거법과 연동을 시켜 나이로 막아놓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우리도 선거권에 맞추지 말고 정당별로 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당 활동을 해보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왕 : 현행 정당법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만 입당할 수 있게 만들었기에 고쳐야 한다. 체험학습도 하게 하는데 정작 정당 활동은 막아놓고 있다. 이를 열고 각 정당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비례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준비가 되는 듯한 모습이다. 비례민주당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던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장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들어주며 민주주의의 의의를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알고 있다. 비례한국당의 준비는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순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의 출범을 강력히 규탄해나갈 예정이다.

신 : 기존의 한국당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를 향해 밥그릇 싸움한다고 비판했었다. 비례한국당 만드는 게 같은 논리로 보인다. 민주당도 만들면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연동형은 민의 그대로, 정당이 얻은 표로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다. 여기에 더 꼼수를 부려서 따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커닝이자 꼼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악용하려고 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특히 민주당은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DJ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면 말이다.

왕 : 재벌가 자녀가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꼴이다. 정의당으로서도 굉장히 어이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권력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한국 사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게 핵심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한국 사회에 노동이라는 의제에 대해 대변하는 당은 정의당뿐이다. 지역구에서 대부분은 정의당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 얘기한다. 일차적으로 비례당 자체가 쉽지 않다. 무슨 논리로 찍어달라고 설득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 무시고 한국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인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이번 국면에서 3년 10개월 만에 열린 필리버스터가 생각보다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상적인 발언들도 부족했다고들 하던데 오히려 4+1 진영의 찬성 토론이 더 주목을 받기도 했다. 왜 그랬다고 보는가.

장 :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진심은 통한다. 2016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법안에 반대하며 '국민사찰'에 반대하는 뜻을 피력한 것이었다. 이는 많은 인권 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로지 자신들의 당을 위해 199개의 법안에 무작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필리버스터 본연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국회를 마비시키고자 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떤 인상 깊은 발언도 의미도 찾을 수 없다. 반면에 4+1 진영의 찬성 토론은 그 목적이 국민에 있었고 민주 정신에 있었다. 민주당도 당의 이익만을 좇은 것이 아니라 되려 민주 정신과 국민의 미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에게 공감의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신 :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는 확실하다. 헌신하면서 혼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다. 국민들에게 의견 피력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한 시간만 듣고 있어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 것 같다. 저 사람들에게 논리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절박함이 없다는 것도 다 느끼고 소외를 보이는 것 같다.

왕 : 필리버스터 자체가 합법적 형태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돌입 전 국회에서 물리력을 작용했고 필리버스터 자체에 집중하기에는 외부에서 너무나 많은 충돌이 있었다. 요식행위로 비춰줬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좌절스럽다. 50대 60대 의원들이 천편일률적 이야기를 한다. 서로 디스하는 듯 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는 것들이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논리적이면서 절박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필리버스터가 공감대를 얻기에 어려웠던 것 같다.

신 : 올해 1년 내내 한국당은 폭력적 필리버스터를 했다. 합법적 필리버스터가 국민들 입장에서 재밌을 리가 없다.

왕 : 국회 담장이 그렇게 낮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노동조합 등 수많은 단체가 시위하는데 한 번도 국회 담장을 넘은 적이 없었다. 국회 담장이 이렇게 낮았나 싶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반대를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20여 명이 연행됐었다. 한국당에 대해 경찰이 관대한 것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 : 의도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민주당으로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제가 지난달 16일 국회에 7시간 정도 있었는데 경찰이 그분들을 그 시간 이상 동안 방치했다.

왕 :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 원래대로면 연행을 하는게 맞다. 왜 저렇게 내버려 뒀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어르신들이라 부담스러웠는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 아니면 경찰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싶다. 경찰도 정치적인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을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비칠 수 있으니 부담감이 작용된 것 같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지난달 16일 집회가 있었고 다음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같은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압박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 : 압박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압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왕 :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장을 찾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위원장이 진보 진영은 집회의 관리가 되지만 보수 진영은 관리의 역량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

신 : 그동안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왕 : 행진을 또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는가.

신 : 이분들이 숙달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왕 : 실제로 올 한해 굉장히 많은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 방식과 과정이 좋아지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는 한다. 면피용 발언 같다.

신 : 출구 앞에서 그분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있다. 보통의 당원인 것 같다. 전혀 컨트롤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왕 :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보면 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번엔 통제를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봐야 한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가.

신 :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어쨌든 윗선의 지시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왕 : 어쨌든 민정수석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원래 그런 기능이 강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어쨌든 법원이 문제는 있으나 구속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또 이 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쉽게 잠잠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그날 서초동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거리에서 갈라졌다는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쓴다. 이번에도 그런 양상이 보이던데 조 전 장관을 기점으로 두고 갈라지는 시민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신 : 이제는 사법의 영역이다. 광장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항의하는 집회나 기자회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한국당이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이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이나 현 정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본다. 민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특히 저는 조카와 함께 사모펀드를 했던 과정을 보면 매우 큰 범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의 자격은 없다고도 본다. 그런데 민주당과 현 대통령 입장에서 단칼에 잘라야 했는데 결국 윗선까지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환부가 있으면 다 도려냈으면 좋겠다. 정권을 뒤흔들지언정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한국당이 뒤집어쓴 오명을 똑같이 쓰게 될 것이다.

왕 :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념이 사라진 정치의 시대에 진영논리만 남은 것 아닌가 싶다. 광장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형태의 집회에 무슨 내용과 무엇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 전 장관을 지키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에 어떠한 의미로 작용될 지 모르겠다. 민정의 성격 자체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없지 않은가. 민정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력의 핵심부에 놓여 있는 자리이지 않은가. 단순히 조 전 장관 혼자만의 일도 아닐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민정이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만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청와대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설전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 : 두 분이 같은 활동을 하다가 갈라진 것이 핵심인 것 같다. 진 교수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 것 같다. 진 교수가 아직 소신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에 오히려 유 이사장에게 실망했다.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우병우와 같이 맥을 같이하는 사건들일 수 있다. 수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환부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공격으로밖에 봐서는 안 된다.

왕 : 유 이사장의 발언들이 전반적으로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이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떠어떠하다고 비평만 하고 있다. 작가로서 유시민이 보여왔던 행보에서 뭔가 본인이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지만 지나치게 정부 옹호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논리적인 접근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진 교수의 비판도 마찬가지다. 음모론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정권에 대한 우호적 입장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 다음주에는 [신년특집 도.우.미 vs 청.진.기]가 연재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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