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주 중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급에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한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킬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함께 발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평검사 정기인사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평검사 인사발령일을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로 못을 박았다. 따라서 인사 발령일인 2월 3일로부터 10일 전인 오는 24일 설연휴 이전까지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를 발표해야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20~22일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인사위 관련해서 정해진 날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해온 현 검찰 수사팀 실무진을 한꺼번에 ‘손 보려’한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미 지난 8일 인사에선 조국 전 장관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지휘한 한동훈 검사장과 박찬호 검사장을 각각 부산과 제주로 좌천시켰다.
법무부가 갑자기 검찰 직제개편에 나선 것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 8월 부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중간간부들에 대한 '조기 인사 조치'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개편 때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은 16일까지 법무부에 직제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지금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조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은 대다수 작년 8월에 부임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이 그들이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표현했고, 유 전 부시장은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제거한 정부가 정권을 수사해온 수사책임자(부장검사)들의 손발도 묶으려 평검사 인사도 '원샷'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사 기준에 부합히자 않은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현 정권 수사진에 대한 큰폭의 '물갈이'인사를 단행할 경우 야당 반발에 이어 설을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윤 총장은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현 수사팀이 크게 바뀌는 것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에 16일 오전 10시 현재 25만명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6일 올라온 지 10일만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5일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급에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한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킬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함께 발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평검사 정기인사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평검사 인사발령일을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로 못을 박았다. 따라서 인사 발령일인 2월 3일로부터 10일 전인 오는 24일 설연휴 이전까지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를 발표해야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20~22일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인사위 관련해서 정해진 날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해온 현 검찰 수사팀 실무진을 한꺼번에 ‘손 보려’한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미 지난 8일 인사에선 조국 전 장관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지휘한 한동훈 검사장과 박찬호 검사장을 각각 부산과 제주로 좌천시켰다.
법무부가 갑자기 검찰 직제개편에 나선 것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 8월 부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중간간부들에 대한 '조기 인사 조치'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개편 때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은 16일까지 법무부에 직제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지금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조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은 대다수 작년 8월에 부임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이 그들이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표현했고, 유 전 부시장은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제거한 정부가 정권을 수사해온 수사책임자(부장검사)들의 손발도 묶으려 평검사 인사도 '원샷'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사 기준에 부합히자 않은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현 정권 수사진에 대한 큰폭의 '물갈이'인사를 단행할 경우 야당 반발에 이어 설을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윤 총장은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현 수사팀이 크게 바뀌는 것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에 16일 오전 10시 현재 25만명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6일 올라온 지 10일만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5일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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