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사고 영화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 영화를 봤더라면...”
미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나 우선순위와 관련해 고정관념, 편견 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인식을 갈라놨을까?
두산중공업이 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에 보낸 협의 요청 공문에서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와 외부 환경 변화로 경영실적이 여러 해 동안 악화했고, 특히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있던 원자력·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해 경영위기가 가속화했다”고 고백했다.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긴급조치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카드가 나오기 전 지난달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실적 악화를 겪어왔고 결국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산업부는 두산중공업의 경영 어려움과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을 내놨다. 하나는 세계 발전시장의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지난 7년간의 금액(국내 원전 매출) 흐름을 제시하면서 과거 대비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하나는 외신을 인용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다른 글로벌 발전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산중공업의 경영 판단 잘못과 사업구조 개편 실패 탓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정부 내에서 기업 현실을 대변하고 실물경제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부처가 산업부다. 그런 산업부라면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비겁하다. 먼저 글로벌 환경 규제 등 어쩔 수없는 외적 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탈원전이라는 ‘정권·정책 리스크’가 기업에 미친 악영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산중공업이 신규 수주에서 해외 석탄발전소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변수가 더해지면서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예상한 변수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업에 주는 타격은 질적으로 다르다. 매출의 10~20%를 차지하는, 믿었던 원전설비 수주의 급감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게 기업의 세계다. 이런 날벼락까지 기업이 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산업부라면, 기업의 휴업 협의 요청에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노조의 대응 방식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다른 하나는 기업 현실을 안다는 부처가 신규원전 수주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매몰된 투자 손실, 사라진 미래 매출 등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사업비만 8조원이 넘는다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다른 신규 원전 4기 계획도 백지화됐다. 산업부가 수많은 기업실적 지표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했다는, 이미 지나간 원전 매출 지표 하나만으로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옹색할 뿐 아니라 맞지도 않다.
산업부는 두산중공업이 추진 중인 가스터빈·풍력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업다각화가 금방 해결될 문제라면 이 세상에 망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기술개발·상용화·시장개척까지 가려면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두산중공업은 연착륙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면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국산화해 세계 최고로 올라선 원전 기업이 정권·정책 리스크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본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믹스’를 놓고 반핵·환경단체들의 탈원전 압력이 상당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신규 원전 4기 건설 허가가 나온 이유가 노 전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당시 산업부의 관료들은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반핵·환경단체들의 탈원전 주장에 맞서 설득력 있는 통계와 논리로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의견도 같다는 것을 확인한 노 전 대통령은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산업이고, 산업이 기업이다. 원전 기업이 무너지면 원전 수출도, 원전 산업도, 원전 일자리도 없다. 국내 기업이 미국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 경쟁기업을 때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불이익만 거둬 달라는 호소가 전부다.
전문가들이 ‘패싱’당하는 현실에서 남은 것은 관료들뿐이다. 산업부는 대통령에 두산중공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는가? 기업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정책을 바꾸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그게 국익이라고 대통령을 설득해 봤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직면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을 바꾸는 용기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다. 지금의 산업부 장·차관은 섬무당 정치인도 얼치기 운동가도 아닌, 관료 출신이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뭘 했느냐에 가치를 둔다면 직을 걸고 대통령에 말해야 한다. 최소한 탈원전 속도조절이라도 해야 한다고.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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