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이 내정됐다. 김 전 차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임기 3년의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활동할 전망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연금 이사장에 김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며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김성주 전 이사장이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지난 1월 이후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명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한 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7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와 국민 노후 생활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에서 점찍은 인물이 이사장에 임명돼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차 공모를 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김 전 차관이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청와대의 낙점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최근 후보자 재공모도 과정상의 최소 경쟁률(1 대 3)을 채우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대외경제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 제2차관에 임명됐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이천에 출마했지만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패했다. 김성주 의원도 20대 총선 패배 이듬해에 이사장에 임명됐다.
기재부 출신이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되는 것은 2005년부터 3년간 이사장으로 일했던 김호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12년 만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들어 이사장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복지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복지부와 청와대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205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복지부는 물론 민주당도 관련 작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해 통과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안착 및 합리화도 과제다. 경영 간섭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유출되고 있는 전문 운용인력의 발길을 돌려세우는 것도 과제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인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 덕진구이며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았다”며 “신임 이사장에게 김 의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서민준/황정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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