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22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완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대표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공법은 부동산 과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세제 특혜를 제거하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근본적인 쇄신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치세력은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격했다.
심 대표의 강력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일에도 6·17대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강도는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비껴갔다"며 "정부가 투기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쫒으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방식을 고집하는 한, 전 국토를 핀셋으로 다 짚을 때까지 투기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싼 서울을 벗어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했던 서민들의 삶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건토가 필요하다도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족하는 대책은 투기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역제 효과는 없다"며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현지 국토부 장관의 각오가 헛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비대위에서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라며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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