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난리인데…김현미 "부동산정책 종합적으로 작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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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1 09:39   수정 2020-07-01 09:56

국민은 난리인데…김현미 "부동산정책 종합적으로 작동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용호 의원이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이용호 의원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현미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이변이 없는 한 곧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재 최장수 장관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기숙 교수는 "나는 이번 6.17대책과 전세대란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와 대부분 사안에서 입장을 같이 해온 정의당마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난달 22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청와대 참모들마저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후 청와대에 남아있는 참모진 6명 모두 다주택 보유 상태다.

조기숙 교수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 상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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