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장관님이 청와대에 불려가신 뒤
추가 대책이 곧 나올 분위기입니다
혼난 건 장관님인데
왜 제가 숨이 찬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공급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죠
그런데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내 보고서는 읽지도 않은 그런 기분
하늘이 두쪽 나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그 시절에도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동탄2신도시까지 더 나왔었죠
이번 신도시는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3.5기 신도시냐 4기 신도시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서울 안에 만들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나간다면
어디가 될 만한지 우리는 다 알죠
신도시 단골손님인 광명·시흥
이번엔 될까요
그럼 그동안은 왜 안 됐을까요
하남 감북지구도 있죠
그런데 여긴 10년 전부터 투자한 형님들이 많습니다
보상비가 어마어마하단 얘기죠
그럼 2기 신도시보다 더 먼 김포에?
정부가 3차례에 걸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내세운 원칙이 하나 있었죠
선교통 후공급
그러니까 추가 교통대책까지 내놓지 않으려면
기존 택지에 조금이라도 걸쳐서 공급을 늘리는 게
빠르고 편하겠죠
3기 신도시 주변이라든가요
안타깝지만
공급 늘리겠다고
재개발·재건축을 풀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세금이겠죠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앞으로는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
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얘깁니다
취득세는 작년에 한 번 올렸지만
장관님이 계속 언급할 걸 보면
각이 나오죠?
보유세 인상도 진작에 예고됐죠
그런데 6·17 대책에서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인을 박살내면서 종부세 6억 공제액을 없애고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죠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손댈 수 있다는 거죠
종부세와 한 세트인 재산세는 안전할까요?
양도세 이미 많이 내시죠
그렇다고 더 못 올릴까요?
3주택 최고세율 62%를
72%까지 올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니면 아까 말한 단일세율을 여기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3년 내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할 시간
임대사업자
분명히 3년 전엔 이런 말이 나왔죠
되게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조건 맞춰 등록하면
종부세, 양도세 빼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신고제
다 시행되면
사실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줄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폐업하면서
과태료도 물고 그동안 아낀 세금도 뱉어내는 대신
전세보증금이라도 빨리 올리는 게 이득일까요?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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