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들이 수신료 카드를 꺼내들면서 하반기 언론계의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MBC에 이어 KBS, EBS까지 수신료 현실화 및 재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수신료 문제는 MBC가 먼저 짚었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직접 수신료를 언급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지난 5월 한국방송학회 웹 콜로키움에서 "공영방송인 MBC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일부 법률에선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MBC가 공적 재원 관련 정책에서는 민영방송으로 구분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연 1천억대 적자에 시달리는 KBS도 고심 끝에 수신료 현실화를 경영혁신안에 포함했다.
처음엔 MBC의 입장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이 돼야 한다(현재 45%)"라고 말했다.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려면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가 1000원 이상 인상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사장은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신료 현실화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MBC와 KBS에 이어 또 다른 공영방송인 EBS도 입을 열었다.
봉미선 EBS 정책연구위원은 지난 8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수신료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교육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공적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2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EBS는 수신료 월 2500원 중 70원을 가져가고 있는다. 이에 비해 온라인 학습,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중 EBS 사장도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재원 구조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공적 서비스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언론계 안팎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오늘 리서치뷰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가 '수신료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비대칭 규제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는 이행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청자들이 느낄 때 근본적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가 되어야 하는데 임시 미봉책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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