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체 부동산 대책을 만든 건지, 증세 대책을 만든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10일 SNS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세금 폭탄 이야기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했는데 전·월세 시장의 공급은 줄고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며 이들을 양성해 지난해까지 150만 호 가량의 임대주택이(누적) 공급되었다"며 "그런데 돌연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프레임을 씌우더니 모든 세제혜택을 폐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등록임대사업자가 문제라면 본인들의 정책실패부터 사과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작 중요한 신규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공급확대 TF’‘실무기획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다이고 대체 언제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 청사진조차 없다"며 "지난번에 지적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반갑긴 하지만 적어도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의 용적률 완화 계획이라도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빠졌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가 전혀 없다"고도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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