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는 법인이 샀다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최근 3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향후 법인 매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한국감정원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는 법인이 사들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갭투자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법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은 12.5%로 수도권(7.3%)보다 높았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대출 한도가 높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적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개인과 명의를 분산해 누진 구조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중과세율인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세금이 처리되고, 단기매매에 대한 세율 가산도 없었다.

그러나 이를 겨냥한 정부 규제로 법인 아파트 매수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 세율인 12%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법인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