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이 안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내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도심 내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와도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114는 6·17대책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후 1개월 동안의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6월19일 대비 7월17일 아파트 매매가격)를 내놨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64%가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0.71%로 이를 웃돌았고 경기도(0.59%)와 인천(0.31%) 또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도 감지됐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고점 경신은 계속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9억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비강남권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6·17대책 이후 현재까지 △강북(1.35%) △송파(1.29%) △구로(1.20%)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관악(1.08%) △성북(1.03%) 순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ㆍ인천은 광명시가 1.21%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왕(0.92%) △용인(0.89%) △인천 중구(0.78%) △남양주(0.77%) △오산(0.74%) △구리(0.73%) △하남(0.70%) 순으로 올랐다. 6·17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유동성이 다시금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도 광명, 의왕 일대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풍선효과를 주도했던 수원(수용성, 수원ㆍ용인ㆍ성남)은 올해 2월21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에는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졌다. 최근 풍선효과가 유입된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주요 비규제지역들도 상승했지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다.
윤 연구원은 "2017년 8·2대책부터 최근까지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주택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초과수요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은 하반기에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절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서울 도심 내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조금씩 내놓을 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실제 안정될지는 다소 의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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