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세수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20일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국가 전반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앞으로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 등을 위해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해야겠지만, 투자 우선순위를 잘 정해 전략적으로 돈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차차 축소 및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재정수요 변화를 더 정확히 예측해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 정보를 생산·공개하며 △탈루소득을 잡아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제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1차 의료 강화 및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디지털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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