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추미애, 여성을 지방발령 냈다며 펑펑"…秋 "허위 사실"

입력 2020-07-28 19:42   수정 2020-07-28 22:18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부적합한)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부터 추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장문의 평가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들(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이 일으킨 소란들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며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그리고 그런 인식을 기초로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는 무모함, 이런 것들을 볼 때 공정한 국가사법질서의 한축을 이끌어나갈 법무장관으로서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들은 이야기"라며 추미애 장관의 초임판사 시절 일화도 소개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1985년 초임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신 변호사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같은 감정과잉, 그리고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하는 대담한 행동, 이런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또 "지극히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며 "젊은 추미애가 지금의 법무장관 추미애의 모습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가 조금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회복해 국가의 중대사인 법무부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나아가 검언유착 사건에 관하여 반대쪽의 항변에도 귀를 약간 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끝 맺었다.

신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와 대구지법판사를 지내고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를 거쳤다.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

한편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장관은 2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신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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