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변해야 살아남는다…단통법, 미디어 재원구조 바꾸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관련 법(단통법)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임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사에서 변화를 강조하며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역의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변해야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을 인용하며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개혁을 이루라는 뜻으로 연임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새 임기 중 단통법 개선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폭넓게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