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이번 공급대책이 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중이라고도 했다. 군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태릉골프장 외에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계부처 일문일답이다.
▲캠프킴은 현재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공급이 언제쯤 가능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군이 다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의 후분양 확대방향 정책은 폐기됐나?
(김현미)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은 변함없다. 시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에 신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에도 도입하겠다. 전체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발표된 물량의 절반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다. 5월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업장이 있나? 재건축도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해야하는데, 5만 가구는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김현미) "공공재개발은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에 들어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가진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제도개선에 반영됐다.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만 서울에 93개 사업장이 있다. 약26만호다. 그 중에서 약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 5만호를 산출했다."
▲재건축 관련, 민간사가 "용적률 상향은 필요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유도·강제할 수단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에게 인센티브 줄 방향이 있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공공참여형인 경우에만 고밀도 재건축이 이뤄진다. 흔쾌히 동의하는 재건축단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제한 풀어주는 혜택을 조합원들이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20%만 물량을 책정했다."
▲시장에서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 구조안전성 50점 등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규제 풀어야 용적률 외 공급할 때 효과 있을것이란 말도 나온다. 추가 완화조치는 없나?
(김현미) "재건축은 본인이 살고있는 동네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취지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다른 규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청년들은 장기소득이 발생하므로, 대출을 높여주는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 금융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홍남기)"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렸고, 주담대의 LTV에 10%포인트를 더 준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다. 7·10 대책에 들어있다. 이를 통해 수혜가 가장 많이 갈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본다. 상황에 따라 추가검토 필요하다면 언제든 모든 정책 검토해나가겠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서부이촌동과 통개발 하는가?
(김현미) "통개발 계획 없다.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부지다. 코레일이 공타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타가 끝나면 전체 계획을 알 수 있게된다. 전체 그림 중 8000호를 발표했고 그중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2000호를 추가해 1만호가 공급될 것이다."
▲군 시설 가운데 육군 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도 검토했는지?
(홍남기)"태릉 골프장만 검토했었다. 육사나 다른곳은 검토하지 않았다."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으로 보인다.
(김현미) "임대위주의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 발표하고 있고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적극 늘려나가겠단 것이지만, 분양물량없이 임대만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은 올해 OECD평균인 8%가 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2년이 되면 OECD평균을 넘어서는 9%가, 2025년이 되면 10%가 될 것이다.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되면 생활 어려운 분들,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거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본다."
▲공공재건축 관련, 서울 몇곳에서 참여했을 때 5만가구라고 추산했나? 어떻게 나온 기준인가?
(국토부 관계자)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가 93개단지 26만호가 있다. 공공재건축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단지가 공공재건축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는 변경해서 고밀재건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기사업장 중심으로 고밀재건축 작동할 것이다.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초기사업장의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해 달라.
(서울시 관계자) "분양주택의 일종이다. 초기에 20%~40% 지분을 내는거다. 5억원짜리 집이면 20%면 1억원이다. 그걸 가지고 지분을 갖는다. 4년마다 2년마다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종국에는 소유권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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