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정은 기존에 알려진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계획을 밝혔다.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수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릉골프장 이외에 그린벨트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수단을 마련했다”며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4일) 오전 실수요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부동산 세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 시키기 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에는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지킨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모든 행정력, 정책수단을 동원해 필요하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릉 골프장 이외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확대 계획 최종안을 조율한 뒤 정부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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