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가 국회에 입법을 건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민주당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네 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인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당에서도 이자율을 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연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현행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내려가면 그만큼 업체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서민과 취약계층을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