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태양광 발전에서 이뤄진 산림 훼손으로 인해 최근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면서 '태양광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긋기에 나섰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10일 성명읕 통해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000그루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에너지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면서 국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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