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급감, 추경 남발, 빚 눈덩이…기업이면 벌써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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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7:46   수정 2020-08-12 00:19

[사설] 세수 급감, 추경 남발, 빚 눈덩이…기업이면 벌써 망했다

재정여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23조3000억원 덜 걷혔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금 납기연장을 감안해도 11조4000억원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정부 지출은 31조원 이상 늘어났다.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다.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전국적인 수해까지 겹쳐 여당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추경인데 전액 빚을 내야 할 판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 대응을 빌미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돈을 물 쓰듯 해 재정여력이 바닥난 탓이다.

세수가 부진한데 지출만 계속 늘렸으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실시간으로 나랏빚을 보여주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국가채무가 798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1540만원이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가 20년 새 6배 넘게 폭증했다. 세 차례 단행된 추경만으로도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추경이 추가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경영했다면 한참 전에 망했을 것이다. 매출이 급감하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 부채비율이 폭등하면 어떤 기업도 버틸 수 없다. 소비자가 던지는 이른바 ‘시장의 투표’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된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한번 뽑히면 4~5년 임기까지 그대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확실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공공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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