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무주택자의 65.3%가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및 신규택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14일간 부동산 정책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른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유주택자는 과도한규제(51.3%)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 재건축 재개발규제 완화(24.1%) 등을 들었다.
반면 무주택자는 지역간 양극화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결방법으로 생각하는 대안 역시 유주택자들과는 달랐다.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 공금 확대(31.9%) 등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4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조사로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