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의결 달랑 4일…결산심사 '겉핥기' 우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결산 국회에서 ‘겉핥기식 심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결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국회가 오는 18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24~25일 종합정책질의, 27~28일 부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결산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아직 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다. 17개 상임위 중 12곳은 예결소위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예결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꼼꼼한 결산 심사가 어렵다.

상임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결산심사보다는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다른 현안 점검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산은 ‘이미 쓴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 2017년도 예산 결산 심사 때는 각 상임위 상정부터 의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4.5일밖에 안 됐다. 2018년도 예산 결산 때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등 일부 상임위에선 사흘가량만 결산심사에 할애했다. 국회 관계자는 “전년도 결산 심사는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