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본소득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 통폐합 필요"

입력 2020-08-14 11:35   수정 2020-08-14 11:37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14일 "복지정책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시행 시기가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도입 범위가 문제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할 제도"라며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나머지 복지정책들에 대한 조정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일단 이 개념을 먼저 도입하자는 입장"이라며 "그 이후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 정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범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해선 "당헌 당규에 따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고 최고위에서 승인을 하는 시스템"이라며 "본인들이 의견일 밝히면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 등장한 4대강 논란에 대해선 "다시 하고 싶은 논쟁 아니다"라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부여당에서) 비판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4대강이 홍수를 키웠다는 사람 데리고 와달라.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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