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미래통합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엔 부동산 정책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서초구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조 구청창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고 썼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다"며 "마포, 노원, 과천 등의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고, 서울시마저 이의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조 구청장의 주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건축 문제로 공개 설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재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에 사는)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은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 구매했다.
나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조 구청장은 이달 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 인하하는 방안을 서초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당시 조 구청장은 “정부에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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