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조국 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작년 하반기 초입에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대단히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작년 하반기에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했다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황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날 김모 검사와 KBS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조국 전 장관을 고발했다.
조국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김모 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법세련은 "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모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고 했으나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조국 전 장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국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KBS 기자들이 검찰 고위직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세련은 "KBS 전 법조팀은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따라서 조 전 장관의 단정적인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도 없다. 변명과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로 재단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이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고 편 가르기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SNS에 올린 글이 1만5000개가 넘을 정도로 활발한 소통을 해왔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가족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이 불거진 후에는 SNS 활동을 한동안 자제해왔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SNS를 통해 쏟아낸 글들이 현 상황에 맞춤형으로 반복되면서 '조스트라다무스(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에 조국의 성을 붙인 별명)' '조만대장경(조국과 팔만대장경을 합친 말)'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등의 별명을 얻은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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