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됐던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지만 당사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읽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무7조 상소문을 읽어봤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읽지 않았다”고 질문을 일축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있다"면서 "7조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가 ‘세금 내리십시오’, 두번째는 ‘인간의 욕구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두개 들어간다"면서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주간 공개되지 않아 은폐 의혹 논란까지 일었던 '시무7조 상소문'은 상소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 직언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7일 공개로 전환된 후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고 31일 오전 현재 40만 명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본인을 ‘조은산’이라고 밝힌 청원인 부동산 정책은 물론 세금, 외교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을 담아냈다. 아울러 '시무 7조 상소문' 앞 글자에는 '현미', '해찬', '미애' 등 현 정권 지도부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점도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해당 청원의 7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이중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대목에서는 김의겸과 노영민의 예를 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라고 적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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