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 재정을 거덜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19년 결산을 해보니 일자리 예산은 헛돈이었다"며 "4년간 지출한 일자리 예산 80조원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나눠줬어도 8000만 원씩이다. 그 돈이 모두 어디 갔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실업자 수만 18만명 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급 실업률 4%, 실업자 수 113만 8000명에 청년확장실업률도 역대최고치 25.0%"라며 "그 돈을 잘 아꼈더라면 코로나 위기에 생계를 잃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을 5조 4000억 원 퍼붓고도, 기업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이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숨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안정 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었다"면서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빚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위기 시에 재정을 확장하다가도,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균형재정 노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더 큰 위기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터키와 한국에만 재정준칙이 없다"면서 "IMF 93개 회원국이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재부도 계획 중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기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노동개혁, 청년 스타트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유럽의 경제 우등생 독일은 평소에 쌓아두었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현금 살포' 대신 '세금 감면'을 택해 경기를 부양했다"면서 "막대한 국가부채,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를 열심히 땀 흘린 죄밖에 없는 국민들이 떠안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