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00일 인터뷰 때 나온 ‘기본소득’ 발언을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1호로 최근 확정한 ‘기본소득’ 제도가 “결국 정치적 구호 아니냐”, “당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내에서 이 제도를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경제혁신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이 둔 ‘훈수’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중진의원은 6일 “최근 김 위원장의 인터뷰를 세심하게 보면 우리당이 기본소득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한 ‘빈 공약’이라는 ‘본심’을 들킨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실현시킬 수 있느냐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다소 모호한 화법을 즐기는 김 위원장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당내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당의 다른 한 관계자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이라고 한 김 위원장의 조건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귀띔했다. 전 계층을 상대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을 현금으로 나눠 주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제혁신위 주도로 열린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성 복지를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이 포럼에 참석했지만 발표 내용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당 안팎의 복지 전문가들은 “현재 나눠주는 현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의 복지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인터뷰에서 “기존의 복지정책을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작업은 쉽게 될 수가 없다”라고 '콕' 짚어 얘기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당 안팎에서 조세 개혁과 같은 보다 큰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서울시장과 대선시장의 핵심 공약이 될 정책 방향을 놓고 "당내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달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이 발표되고 당의 정강정책 1호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을 구체화환 경제혁신위원회와 김 위원장간 별도 회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독일 뮌스터대학 경제학(재정학) 박사 출신으로 국내에 부가가치세, 의료보험제도 등 굵직굵직한 조세와 복지정책을 도입한 이 방면 전문가다. 기본소득도 김 의원장의 제안으로 당 정강·정책에 도입됐다. 당 관계자는 “기본소득 제도가 ‘김종인표’ 경제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작 당 내에선 기본소득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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