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현실화에 반발하는 업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이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관련 세금마저 오르면 업계의 고충은 더욱 커져 관련 업체들의 경영 상황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불법 대마제품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고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바 있고 매출 급감 등 그 타격은 고스란히 업계에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의 고충은 배가 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인상 카드를 꺼내자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어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 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제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외국 직구를 통해서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연초담배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50개 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0여곳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주도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안과 비교해서는 몇 배에서 몇 백배 낮은 세금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신, 영국과 유럽 및 미국에서는 정부 관리하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해 합리적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관리하에 해당 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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