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고, 통신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조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통신비 지원이 참신하고 선의에서 비롯됐더라도 국민 반응이 시큰둥하고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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