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정치공작” 野 “秋 사퇴해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첫 질의자로 연단에 올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과 정치검찰, 박 전 대통령의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청탁 혐의를 폭로한 이 모 전 대령과 휴가 미복귀를 증언한 당직 병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추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며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배제시키는 한편 특임검사 혹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장관이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면 총리나 대통령이 조치해야 할 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특임검사 도입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선)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 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불법 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겠냐”며 받아쳤다. 추 장관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통역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아이”라며 “(군에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정상적인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꿔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국방부에 청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군 특혜 청탁 의혹이 제기된 2017년 무렵은) 정권 교체 시기여서 집안일에 신경 쓸 수도 없고 보좌관 등 의원회관 식구들과 만날 수도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보좌관의 전화 여부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의심을 살 것”이라며 “수사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면 아들과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보도가 정치 공세인가’라는 질문에는 “(의혹이) 제보자로부터 출발했는데, 오인과 억측에서 출발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2017년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보좌관이 외교부에 비자 발급을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해 의혹을 키웠다.
당직 병사,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와 불공정 바이러스”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종착역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A씨를 지난 13일과 12일 각각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씨가 군 복무 시 휴가 연장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병사 B씨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최근 황희 민주당 의원에 의해 실명이 공개돼 친여 성향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동훈/최다은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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