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국회의원들 공개 저격한 경실련…총리실 '정조준'

입력 2020-09-15 12:14   수정 2020-09-15 14:03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866억원 재산 증가를 밝혀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이번엔 국무총리실을 정조준한다.

경실련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에게 국무총리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세균 총리에게 공개요청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다"며 "또 지난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한 언론에선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아울러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 한다'는 이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로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조사 시점 기준 5개월 만에 급격하게 재산이 불어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이어 정부 타깃 잡은 경실련…'종횡무진'
경실련은 지난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66억원이나 늘어났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봉민 의원은 "(부동산 가액 변동에 대해선) 잔금 납부, 채무로 잡힌 것이다. 올해 6월1일자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신고 기준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주당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한무경 의원도 "주식이 당시엔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됐고 지금은 실거래가로 평가하라는 지침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000만원→28억1000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000만원→13억3000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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