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로부터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또 의대생들에게 이미 접수 기간이 지난 국가고시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 기존 입장 변경 검토할 상황 아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앞선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고시 응시대상 중 14%만 신청
지난 6일 오전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오는 11월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또 복지부는 2018년 전북 남원시와 공공의대 부지 선정을 위해 비공개 문건을 주고받았다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주장과 관련, 해당 문건은 당시 당정 협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나온 것으로 현재는 관련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18년 당정 협의에 따라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됐다"며 "정부는 실무 차원에서 부지 마련을 준비했고,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현재는 의정 협의에 따라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정협의체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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